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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중앙일보

2008.11.14 00:45
[사설] 위헌 법률 방치하는 국회는 직무유기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개정이나 폐지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당 사이, 같은 정당의 의원들 간에 의견이

중앙일보

2008.11.18 00:44
토초세는 폐지해야 한다

土超稅의 운명과 토지세제의 向方에 쏠리는 관심이 뜨겁다.「사실상 違憲」판정을 받은 土超稅는 폐지되는 것인가,아니면 개정되는 것인가.부과.징수과정에 있는 이 세금의 經過措置는 어떻게

중앙일보

1994.07.30 00:00
[NIE] 뱃속 아기 성별 미리 알게 된다면 …

태아의 성별(性別)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할까, 어긋날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위헌 논란이 불거

중앙일보

2008.05.06 01:18
「장선거」시련속 4돌맞은 헌재

◎헌법소원 등 천2백건 처리/4년동안 무슨 일 했나/잇단 「위헌」결정 긍정평가도 많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심리를 놓고 출범후 최대시련을 맞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9일 개

중앙일보

1992.09.19 00:00
[사설] 대통령 때문에 무산된 제헌절 만찬

그저께 제헌절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5부 요인 중 두 명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 하기를 거부했다. 헌법 수호를 선서하고 취임한 노 대통령은 개헌을 주장하는 글을 발

중앙일보

2007.07.19 00:13
토론없는 사회를 사는가(사설)

3부 요인중의 한사람이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쫓겨나다시피 의장직을 사퇴하는 자리에도 본인은 참석지 않았다. 뭔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했고 잘잘못을 따져보는 대화와 토론의

중앙일보

1993.04.28 00:00
[수술대 오른 재외동포법] 중·러 동포 출입국 쉬워져

헌법재판소가 29일 중국.옛소련(러시아 등 15개국) 지역 등의 동포들을 재외동포의 대상에서 제외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2조2항에 대해 헌법불

중앙일보

2001.11.30 00:00
대법원장·헌재소장 국감증인 채택 법사위 격론… "오늘 再論"

10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과 논리를 펼쳤다. 명확

중앙일보

2002.09.11 00:00
[사설] 1억 받은 임지사 무죄 맞나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임창열(林昌烈) 경기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林지사는 항소심이 유지될 경우 공

중앙일보

2001.04.05 00:00
[사설] 조 의원은 승복하고, 전교조는 명단 자진공개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둘러싼 파장(波長)이 심상치 않다. 여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질 태세다.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이어 한

중앙일보

2010.05.01 00:13
여야 '1인2표' 손익계산 분주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을 '1인1투표' 방식으로 뽑는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지만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의 사례도 있

중앙일보

2001.07.20 00:00
[이규성 재경장관 5대그룹 구조조정 관련 일문일답]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5대 그룹 구조조정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5대 그룹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만든다고 해서 9월말까지 기다렸는데,

중앙일보

1998.10.13 00:00
[획정위안 전망] 선거구 감축 비례대표 숫자 일괄타결 추진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지역구 26석 감축안' 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직은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권고안일 뿐이다. 朴의장은 오는 31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

중앙일보

2000.01.29 00:00
[논쟁] 사형제, 유지냐 폐지냐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사형제를

중앙일보

2012.09.15 00:27
[대통령 탄핵] 황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정권인수인계 노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중앙포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제11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헌정 초유

중앙일보

2017.03.10 15:12
안희정 민주당 경선 등록, "대연정으로 국민대통합 이룰 것"

안희정 충남지사가 1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출마를 밝힌 당내 대선 주자 중 가장 늦은 차례다.안 지사는 등록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세대, 이념

중앙일보

2017.03.13 14:25
[사설]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조각상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원에 설치된 ‘헌법의 수호자’ 청동 조각상. 강직하고 온화한 한국의 선비상을 본떠 1992년에 제작됐다. 저울이 새겨져 있는 법전을 들고 있는모습이

중앙일보

2017.03.10 02:46
기자들에 무차별 폭력 휘두른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취재용 철재 사다리로 취재중인 연합뉴스 이 모 기자를 내려치고 있다. [사진 SBS 캡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진 뒤 탄핵 반대 집회(태극기집회) 참가자

중앙일보

2017.03.10 21:58
준엄한 역사의 법정,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

━ [포스트 탄핵 정국] 송호근 교수 특별기고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 아니 승리할 수 없었다. 지난 넉 달,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태극기를 흔드는

중앙선데이

2017.03.12 01:02
순장조 자처 강경파 “법치는 죽었다” 불복 움직임

━ 타격 입은 친박 호위무사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해온 소위 ‘친박 호위무사’들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

중앙선데이

2017.03.12 00:04
야 4당, 朴 ‘진실 밝혀질 것’ 발언 일제히 비난…“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탄핵 불복이라면 충

중앙일보

2017.03.12 20:45
父女의 반복되는 운명, 박정희 때도 하야권고안 발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탄핵이 인용된 경우

중앙일보

2017.03.14 16:47
경기 찾은 安 "남경필, 협치와 연정의 모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협치와 연정의 모범을 세웠다"며 남경필 경기지사를 치켜세웠다. 바른정당 소속의 남 지사를 언급하면서 안 후보가 집권할 경우, 바른정당을 공동정부

중앙일보

2017.04.30 21:09